#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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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설치로 역할 끝?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군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11월 13일까지 원아 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 2023-10-25 0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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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구설' 김새론, 오늘 선고...벌금 얼마나?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의 1심판결이 5일 선고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중단됐다.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이었다.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혐의를 모두 인정하던 김씨는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는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김씨는 형사사건에 법무법인 두 곳의 변호사 총 6명을 선임했다. 한 법무법인은 국내 로펌들 중 매출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법인이다. 이 법무법인에서 김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중 1명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5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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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 딸 살해 엄마에 검찰 항소 포기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구형은 징역 12년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자신도 심신이 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 감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유사 판결이나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7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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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줌마 대단·시아버지 첩" 막말 간부, 법원 판단은?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1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1건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핀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A씨는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 2023-01-05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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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해야 할 수도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온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 측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함께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강씨는 2019년 7월 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자신의 집에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주로 온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강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12부 촬영만 마쳐놓은 상태였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남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이어갔다.이 사건을 놓고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성사한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 때문에 제작사가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동의한 2021-09-24 13: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