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원장 특별활동비 돌려 받으면 횡령죄 처벌"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업체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가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3월 한 교육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업체로부터 모두 128차례에 걸쳐 특별활동...
2018-11-06 10: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