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
- 양육비만 챙기고 육아는 나몰라라…아버지 친권 일부 상실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만 가로챈 아버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앞서 B씨는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계모가 5남매에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B씨는 이를 방관했다.이에 5남매는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부부는 미성년인 4남매를 키웠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던 중 둘째인 C양은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이었다. 이에 A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법원은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라고 판결 2024-05-21 10:19:37
-
- 학대받는 아동, 부모에게 ‘친권 상실’ 요구 가능해진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 2022-05-03 13: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