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등록 출생등록 역대 최저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명대로 집계됐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23만5039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12만419명, 여자 11만4620명이다.2021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26만3127명, 2022년은 총 25만4628명이다. 출생등록은 지난해 6월 2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9월에는 처음으로 1만7000명대에 진입했다.이후 10월 2만346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11월에 1만8405명으로 떨어지더니 12월에는 1만6996명까지 감소해 처음으로 1만60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만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천802명으로 가장 적었다.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아 출생등록 건수 또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인구는 총 5132만5329명으로, 전년의 5143만9천38명보다 11만3709명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으로, 2022년 12월 926만7290명보다 약 5% 증가했다. 0∼17세는 707만7206명으로, 전년 727만1460명보다 3%가량 감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3 11:52:43

출생등록 없이 시설로 간 아동 269명...'아동학대 위험'

최근 2년 반 동안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이 약 2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5명은 시설을 퇴소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받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이들 중 지난 7월 말 기준 출생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229명으로, 나머지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 등이 대신할 수 있다.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다.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기 어렵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면 유기나 방임 등 학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실제로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았다.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이 사례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아울러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40명 중 15명은 의료 이용 등 긴급 복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022-10-19 09: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