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주택공급·스드메 점검 등 다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된다.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도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2024-07-30 09:13:59

"다섯째 아이 태어나" 평창군, 진부면 출산 가구에 선물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서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평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지윤씨는 다섯째 남아를 출산했다. 서씨는 “출산으로 힘은 들지만 올망졸망한 자녀들을 보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해순 군 가족복지과장과 김복재 진부면장은 출산가구를 방문해 출산축하박스와 제철 과일 등을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평창군은 출산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8 09: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