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뉴스
카테고리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육아
교육
경제
매거진
매거진
모델신청
-결과발표
서울베이비페어
전시회정보
전시회소개
지난전시회
관람안내
전시회소식
참가브랜드
전시장지도
참가업체안내
업체공지사항
자료실
이벤트
베이비페어 이벤트
참가브랜드 이벤트
검색버튼
검색하기
뉴스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서울베이비페어
전시회정보
- 전시회 소개
- 갤러리
- 지난전시회
관람안내
- 입장방법
- 무료입장
- 전시회 소식
- 참가브랜드
- 전시장지도
- 교통 및 주차
참가업체안내
- 업체 공지사항
- 참가신청방법
- 자료실
- 광고제휴
- 자주묻는 질문
이벤트
- 서울베이비페어 이벤트
- 참가브랜드 이벤트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
모델신청
-표지모델 결과발표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발표
체험단 모집
체험단 후기
임신부 선물팩
News뉴스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최대 징역
HOME
뉴스
태그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최대 징역 26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처벌불원 등 벌금형 선택 기준도 마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5 15:40:02
1
키즈맘소식
키즈맘 키즈맘 쇼핑몰 최저가 도전!
키즈맘 2018 서울베이비페어 서포터즈 발표
키즈맘 서울베이비페어 홍보 이벤트 당첨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