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한 업소 수사의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약 한 달간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해 유해사례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된 사례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여가부는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6 09:00:01

"밀실서 성인물 보는 청소년들" 의정부서 변종 룸카페 적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침구류·TV 등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단속 당시 룸카페에는 청소년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소는 또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룸카페는 일명 '청소년들의 모텔'이라 불리며 탈선과 범죄 우려 장소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9 09: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