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 안 서요"...열차 밀집, 어떻게 관리?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밀집도가 심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 지하철 호선 가운데 4·7·9호선은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 이상이다. 특히 승하차·환승이 빈번한 신도림(21만5천명), 잠실(18만7천명), 고속터미널(16만9천명), 강남(16만5천명) 등 지하철역 혼잡도는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정부는 '심각' 단계로 확인될 때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

2023-03-28 16:33:50

전기·철도·병원 민영화,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는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천500명과 공무원 1천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일반 국민 응답자의 60%가량은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또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찬성했고, 민간 개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봤다.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2013년 조사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은 2013∼2019년 기간 감소한 후 2022년 조사에서 반등했다.아울러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서 도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

2023-01-05 1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