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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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언급했다 제재 당한 기독교 방송...뭐라고 했길래?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종교 채널에 제재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교 목적을 지닌 기독교 전문 방송사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CTS기독교TV가 방송통신 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처분 소송에서 최근 CTS의 손을 들어줬다.CTS는 2020년 7월 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의 방송을 3차례 방영했다.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주로 목사나 친(親)기독교 변호사였으며, 이들은 해당 방송에서 "동성애는 쾌락에서 온 것" "아이들이 군대에서 얼마든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다' 하면 처벌 못 한다"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선천적 유전자가 없는 게 밝혀졌다. 탈동성애 해야 한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CTS에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하지만 CT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재판부는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구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등을 심사한다면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2022-12-12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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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이상 출입금지?, 노키즈에 이은 노OO존의 등장 최근 서울에서 영업중인 한 카라반 야영장이 마흔 살 이상 연령대의 이용객은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 노키즈존을 이어 차별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업체는 이에 대해 "고성방가, 과음을 사전 차단하자는 차원이다"며 "2030여성·커플 취향에 맞춘 캠핑장 콘셉트도 중년팀에게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은 40대 이상이어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예약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처럼 특정 연령대의 출입을 금지키시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청소년의 입장을 막는 스터디카페,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등 다양한 '노OO존'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업주들은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조처라고 말한다.그 사례로 2019년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한 음식점주는 당시 일부 중장년층 손님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OO존'은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7년 국가인원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일각에서는 '노OO존'이 배제와 분리의 습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유튜브 영상 촬영 금지 같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손님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미국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 전용 업소에 드나들지 못했는데, 자신들만의 2021-12-02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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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뿐인 차별금지법…국민 88.5%,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강제전역 된 변희수(23) 전 하사의 죽음 이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로 인해 10년 간 공전을 거듭해왔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자를 위해 국민을 역차별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조사인식 결과에 따... 2021-03-08 10:4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