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성인 70% "OOO 폐지 몰랐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체벌을 '사랑의 매' 등으로 표현하는 근거였던 징계권이 폐지된 지 29개월이나 지났지만 성인 70%는 여전히 체벌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이후 가정내 체벌 금지 인식 및 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60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7%가 징계권 삭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78.8%)보다는 징계권 삭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소폭 늘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랑의 매' 등으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2021년 1월 이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59년부터 60여 년 간 이어져오던 징계권이 폐지됐다. 자녀 훈육을 위한 신체적 체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359명)다. 2020년(30.6%)과 2022년(34.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다만 10명 중 6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체벌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이유로는 '자녀의 행동 문제를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31.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잘못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26.1%)와 '연령이 어려서 말로 훈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6%는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동의했고, 97.7%는 부모 교육이 필요

2023-06-14 16:28:01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100일…징계권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 많아

징계권 삭제 조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 100일을 맞아 지난 1~8일까지 학령기 아동이 있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권 삭제로 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부모는 33.3%가 자녀인 아동은 20%만이 알고 있었다. 응답한 부모의 67.3%는 징계권 삭제가 체벌 금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자녀...

2021-04-20 09:52:07

인권위, "자녀 징계권 규정 민법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조항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건은 약 8만7천여건으로, 8년 사이에 4.3배 증가했다. 이 기간 신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348건에서 3436건으로 약 10배 늘었다.인권위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법체계적 측면에서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민법 제913조에는 자녀 보호·교양 권리가 이미 규정돼있다"며 "별도로 '필요한 훈육'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2020-09-10 10:35:01

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

2020-08-05 09:55:01

복지부, 아동에 대한 '부모 징계권' 방향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5일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

2019-06-04 13: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