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최초 주택구입 LTV 80%
올 하반기 유류세는 작년보다 37% 낮아지고,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이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은 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질병·부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7월 시행에 들어가고,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되면서 승용차는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3분기 안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LTV 비율이 기존 60%~70%에서 소득,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까지 확대된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한다.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격증 발급, 미성년자 판별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에 정부24 앱으로 주민증 내용을 표출하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2-06-30 14:19:56
강진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강진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전남도와 강진군이 손잡고 첫 선을 보이는 사업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결혼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
2019-03-14 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