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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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귀 찢어져...헌재 "정당방위"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 B씨에게 그릇을 휘둘러 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
2021-03-10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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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한 남자에게 폭력 쓴 아버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씨를 1.5m 길...
2019-09-30 1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