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일하고 싶다" 국민 90%는 '계속고용제' 찬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 등)에 국민 90%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위원이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연령대별 찬성률은 정년이 지났거나 곧 정년을 맞는 60대(찬성률 90.3%), 50대(88.8%)는 물론 20대(91.5%), 30대(92.2%), 40대(93.9%)도 90%를 넘어서며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다.김위상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계속고용제에 찬성한 이들은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다'라는 물음에도 '매우 필요하다(34.8%)', '대체로 필요하다(53.0)'고 답해 87.8%가 개편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모두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다.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년

2024-10-10 16:54:11

"정년 채우기 힘들다"...조기퇴직자 76% 급증, 왜?

'정년 60세'의 법제화 이후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 둔 조기 퇴직자가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다르면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2013년(32만3000명) 대비 76.2% 증가했다.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권고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됐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높이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도입 중이다. 재무 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로자들이 늘어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질도 낮아졌다. 이들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65.6%)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기업들이 고령자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채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4 16: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