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 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대위변제 금액 가운데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2018년 41.3%(749억), 2019년 42.1%(711억), 2020년 41.3%(985억)으로 40% 초반대였다. 하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송석준 의원은 &

2022-10-18 09: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