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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4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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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종합지원센터·챗봇 서비스로 전세사기 상담 지원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오는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 중으로 10일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위치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10일부터는 방문이나 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톡은 ▴12
2023-05-0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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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유튜버도 당한 전세사기 "스트레스로 심장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21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채널 ‘루퐁이네’ 계정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19일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그중 당신도 포함이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면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다. 그는 집주인에 대해 “연락도 잘 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하고 여행 간 사진들을 올리는 평범한 할머니”였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기록이 화려했다”며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전세로 계약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라며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많은 사람이 전세 계약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금액을 떠나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며 "저 역시도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래 안 좋던 심장이 더 안 좋아졌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는데 이런 증상들은 정신적 스트레스 때
2023-04-20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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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과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피해자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세입자 20명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오피스텔은 총 40세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세입자 대부분이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고, 현재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앞서 부산에서는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 채를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80억 원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0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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