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 문제 극복까지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

2024-06-19 20:52:41

당정, 민생 부담 줄이는 저출생 정책 마련 합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저출생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김기현 의원은 "진짜인가, 제정신인가 (하는) 정도의 파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저고위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돈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

2024-06-14 18:16:26

정부, 저출생 사업에 '선택과 집중' 적용

정부가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일 예산실장이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찾아 전문가,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의 주된 원인인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했다.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4 15:49:51

"더 남았다" 국힘, 저출생 공약 추가 예고

지난 18일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이 이후 추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어제 발표해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저출생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휴가의 '엄마·아빠휴가' 전환, 한 달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월 60만원 인상,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등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유 의장은 전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정책 우선순위 1위로 정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발표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인구부를 저출생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관련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9 10:19:38

워킹맘 돕는 실효책은 정책? 현금?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과 현금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남녀 모두에게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노동 시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은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현상을 분석해 관련 정책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5 14: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