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자영업자 육아 휴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선대위 산하 격차해소특위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5세 무상보육·교육' 공약 이행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약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홍석철 특위 위원장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재원에 대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이드를 통해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회계(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며 "실제로 세수 감소가 될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1 15: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