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뉴스
카테고리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육아
교육
경제
매거진
매거진
모델신청
-결과발표
서울베이비페어
전시회정보
전시회소개
지난전시회
관람안내
전시회소식
참가브랜드
전시장지도
참가업체안내
업체공지사항
자료실
이벤트
베이비페어 이벤트
참가브랜드 이벤트
검색버튼
검색하기
뉴스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서울베이비페어
전시회정보
- 전시회 소개
- 갤러리
- 지난전시회
관람안내
- 입장방법
- 무료입장
- 전시회 소식
- 참가브랜드
- 전시장지도
- 교통 및 주차
참가업체안내
- 업체 공지사항
- 참가신청방법
- 자료실
- 광고제휴
- 자주묻는 질문
이벤트
- 서울베이비페어 이벤트
- 참가브랜드 이벤트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
모델신청
-표지모델 결과발표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발표
체험단 모집
체험단 후기
임신부 선물팩
News뉴스
임신·출산
육아
요리
생활·문화
경제
교육
건강
리빙
전체뉴스
많이 본 뉴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HOME
뉴스
태그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수위 높아져 불법스팸 전송자를 처벌하는 수위가 기존보다 강해진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계속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6 13:19:35
1
키즈맘소식
키즈맘 키즈맘 쇼핑몰 최저가 도전!
키즈맘 2018 서울베이비페어 서포터즈 발표
키즈맘 서울베이비페어 홍보 이벤트 당첨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