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별영향평가'로 달라진 점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

2022-08-16 10:22:06

수도권, 오늘(3일) 예비저감조치 시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발령 기준은 내일 및 모레에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을 경우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

2020-01-03 09:29:44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서구 1호점 탄생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가 공동 돌봄 실현을 위해 지난 2일 남동구 1호점에 이어 서구에서도 개소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구에서 첫 문을 여는 인천형 공동육아·공동돌봄 육아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놀이방, 프로그램실, 맘스룸 등을 갖추고 있으며 육아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곳은 미취원 영아 또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 등이 부모와 함께 모여 놀이&...

2019-12-17 13:33:35

인천광역시, 김장철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마련

인천광역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김장 시장 개설 및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내달 14일까지 30일간을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인천시와 군·구 및 농산물도매시장 2곳에 김장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대책반에서는 김장채소의 원활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김장 시장을 개설·운영해 월동기 시...

2019-11-15 15: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