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취약계층에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안 위원장은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재산기준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노인 대상으로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 등을 제시했다.아동은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 도입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장애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2022-04-30 09:00:05

실외 마스크 해제에 안철수 "너무 성급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성급한 판단' 이라고 29일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우리는 5월 하순 정도가 되면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인수위가 현 정부를 향해 물밑으로 수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그대로 발표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홍 부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발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9 12:51:35

'병사월급 200만원'...인수위, "尹당선인 이행 의지 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꼭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든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마 어느 정도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신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도 "당선인이 (공약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외교안보분과, 기획조정분과, 경제1분과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다.인수위는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현재로서는 공약 원안대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월급을 다소 인상하고 전역 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구체적 비율 등 시행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최종 국정과제에도 실제 인상액 등 수치보다는 병사 처우 개선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사 월급 200만원 시행과 관련해 "지금 가장

2022-04-27 18:11:06

청와대 완전 열린다...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개방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청와대가 개방된다.경찰청 대통령집무실 이전 TF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문을 열기로 했다.평소 개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지만 첫날은 사전 준비 등의 이유로 3시간 늦췄다.관람 인원은 한 팀당 최대 6천500명이며, 2시간씩 간격을 두고 관람할 수 있다. 하루 최대 3만9천명이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1차 개방 기간은 다음 달 10일~20일로 11일동안 개방되며, 관람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최근 개방된 북악산 남쪽 탐방로도 청와대 개방 시간에 맞춰 열릴 전망이다.인수위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했다.'청와대, 국민 품으로' 라는 이름의 이 홈페이지에는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세부적으로는 ▲ 윤 당선인 메시지 ▲ 청와대 역사·주요시설·경내 유적 소개 ▲ 개방 행사 프로그램·가 볼 만한 장소 안내 ▲ 등산로 개방 취지·코스 안내 등 코너로 구성됐다.청와대이전TF는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0 17:07:19

'대한민국 엄마 보험' 나온다...인수위,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 위험에 대해 보장하면서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내주는 '대한민국 엄마 보험'이 나온다. 또한 이르면 올해 안에 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국 3천380개 우체국과 4만3천여명의 우정종사자가 ▲ 찾아가는 복지·행정 ▲ 금융 허브 ▲ 대한민국 엄마보험 ▲ 지역의 공적기능 등 4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우체국은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올해 설계해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산모 임신 관련 질환, 자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지원하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이 부담할 계획이다.신청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를 현재 논의 중이다.김 부대변인은 "저출산 시대에 우정사업본부가 공적기능 확대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며 "설계 단계라 구체적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진단비를 우선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보장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보는 일명 '우체국 금융 허브 서비스'는 주요 은행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시한다.최근 시중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노령층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또한 우체국을

2022-04-20 14:37:33

119, 탯줄도 자른다...추가된 응급처치는?

앞으로는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늘어난다.산모의 응급 분만 시 탯줄을 자를 수 있고, 위급한 심정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20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인수위는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14종의 경우를 21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늘어난 7종은 ▲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심인성 흉통 추정 시 12유도 심전도 측정 ▲ 중증 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 아나필락시스(급격한 알레르기 반응)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 산소포화도 측정 ▲ 혈당 측정이다.박 위원은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구급대원들은 전문성과 비교해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인수위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2017년 18만6천134명에서 2018년 24만1천717명, 2019년 26만7천698명, 2020년 27만8천466명으로 늘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0 13:52:33

"두 살씩 어려지세요" 인수위,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

2022-04-11 11:22:33

안철수 "아이들, 입모양 보고 말 배우는 것 중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했다.코로나특위 위원인 윤영덕 서울 중구보건소 소장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안 위원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다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나. 한 사람이라도 확진되면 모든 아동을 집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 분들께서는 힘드신 시기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유치원 선생님들도 아이들 교육에 방역까지 신경쓰느라 힘든 2년이었을 것이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그는 "작년부터 투명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왔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을 배울 때, 입 모양을 보고 배우는게 중요한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 채로 유아기를 보내게 되면 발음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4월 5일 식약처에서 드디어 허가도 났다. 이제 국가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방역과 교육쪽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한다. 자가검사키트 4월 둘째주부터 보급이 끊긴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다. 인수위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정부에 요청 한 상태"라며 "자가검사키트는 계속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선생님용 비말차단마스크도 정부에서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04-08 11:08:25

이재명 인수위, '경기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 개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는 경기도민을 위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도민청원제,도민발안제 도입,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SNS소통관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소통과 참여라는 당선인의 도정 철학에 맞춰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

2018-06-25 16: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