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걷기' 인권침해일까? 판결 뒤집혔다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고수해 온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출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고, 2명만 '인용'을 주장했다.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인권위는 인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넣어 작성할 예정이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8 10:43:56

"전통 아닌 인권침해" 전교생 '아침 운동' 시킨 학교, 결국...

전교생에게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키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내린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학교는 아침 운동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이 학교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 사이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두통·복통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게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강제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주체적으로 생활 영역을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시키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9 14:07:51

5시간 경찰 조사받은 임신부...남편은 "인권침해"

임신 8주 차 30대 여성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자 남편이 인권침해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는 오후 2시쯤 시작돼 약 5시간가량 이어졌고, 이 사이 10분의 휴식 시간이 3번 있었다. B씨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총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이 3번째 경찰 출석이었다. B씨의 남편 A씨는 이날 오후 7시가 되어도 조사가 끝나지 않자 태아와 아내 건강이 걱정돼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게 항의했고, 조사를 반강제로 중단시켰다. A씨는 “2차 조사 뒤 아내 임신 사실을 알게 돼 3차 조사 직전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도중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게 “‘아내가 임신했으니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조사가 끝난 후 B씨는 이틀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했지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다. B씨는 “조사가 시작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반복했다”며 “경찰서를 나와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 밥을 우선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임신부를 5시간 동안 식사도 없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또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아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사심의 신청도 했다. A씨는 “임신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수사관 의식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사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지적

2023-05-29 10:33:18

경기도 공무원 73% "그냥 참았다"...무엇을?

경기도 공무원의 73.4%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 7~21일 도청 공무원(소방공무원·공무직 포함) 3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8.1%가 '인권보장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보통이다'는 38.2%였고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13.7%였다.그러나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44.3%가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고 대답했다.일터 내 인권침해 경험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39.1%가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27%), '사생활 침해'(24.7%) 등이었다.직장 내 괴롭힘(갑질)의 경우 응답자의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업무적 괴롭힘'(21.9%), '업무 외 괴롭힘'(14%) 등을 들었다.인권침해 시 대응에 대해서는 73.4%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14.1%는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고 8.6% 만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했다'고 답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행위자(가해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20.3%)',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6%)', '업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예상되어서(13.0%)' 등 순이었다.갑질에 대해서도 81.9%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는데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인권침해와 비슷했다.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

2022-12-15 13:50:20

"시청에서도 안 한다" 어린이집 교사 '안면인식', 인권침해일까?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안면인식으로만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한 경기 A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올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 인식기로 인증하는 출퇴근 근태관리를 도입하고 다른 수단은 모두 없앴다.A시 시장은 수기 형태로 작성하는 출근 장부 등은 확인이 정확하지 않고,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방식에 반발하는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도 이런 출퇴근 확인 방식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안면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고,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면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또 교직원이 생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고, 여러 문제를 이유로 정작 시청에서는 안면 인식 출퇴근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도입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6 14:38:16

인권위 "고등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파마와 염색 등을 금지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고등학생인 진정인은 지난 5월 학교 규정에 어긋난 파마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았고, 이에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규제는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했으며,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

2022-10-24 14:00:03

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기숙사생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A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의 1∼2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2회, 3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1회만 귀가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 40분께 끝나 외출이 어렵다. 주말에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다.A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게 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학원 수강이나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외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학교 여건상,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 신장 및 대학 입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도 해명했다.인권위는 귀가가 월 2회만 허용되고 평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

2022-07-22 13:19:45

"두발·복장 제한, 휴대전화 수거? 학생 인권 침해 말라"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또, 이들은 26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지역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종합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전했다.두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27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을 접수했다.영하를 웃도는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된다는 규정 등 복장 규제, 머리 길이와 염색을 함부로 강제하는 등 두발 규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이에 동참하면 퇴학당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규정도 있었으며, 등교시 휴대전화를 전체 수거하는 규정도 있었다.일부 학교는 교내 연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유를 침해한 규정이 존재했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 같은 사계는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이 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교칙을 즉각 삭제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25 15:15:12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강요, 인권침해 해당"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공간을 정규 청소시간에 학생에게 청소시킨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을 판단하면서 나왔다. 8일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을...

2021-02-08 13:23:54

인권위, "학교 내 휴대폰 전면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해당학교에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생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했으며, 해당 규정은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A 고등학교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B중학교와 C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권고가 내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4 15:30:04

"초등생에 어른용 수저는 인권침해"…교사가 인권위에 진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어른이 쓰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오문봉씨가 ‘전국 초등학생’을 대신해 ‘신체 조건에 안 맞는 어른용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실태 확인에 나섰다. 인권위는 이달 초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서 ...

2019-01-18 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