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강요, 인권침해 해당"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공간을 정규 청소시간에 학생에게 청소시킨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을 판단하면서 나왔다. 8일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을...

2021-02-08 13:23:54

"초등생에 어른용 수저는 인권침해"…교사가 인권위에 진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어른이 쓰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오문봉씨가 ‘전국 초등학생’을 대신해 ‘신체 조건에 안 맞는 어른용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실태 확인에 나섰다. 인권위는 이달 초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서 ...

2019-01-18 10:08:16

인권위, "국가·사회, 아동인권 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아동이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동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빈곤과 소외,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유엔은 1989년 11월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하면서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10만명 당 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며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동이 학교에서조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14명 가운데 27.7%가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최근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많은 정책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깃들고 아동의 인권 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20 09: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