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시켜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홍보를 통한 ...
2018-05-05 07: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