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 대신 엉뚱한 무덤 이장한 60대

조상 묘를 착각해 엉뚱한 무덤을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그는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7 10:13:01

왜 마을 이장은 남성만? 인권위 "여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온 마을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여성에 관한 간접 차별 소지가 있는 이장 선출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A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3-06-08 15:35:57

"안 건드릴게 술 한잔 하자"…완주 이장들 '추태' 논란

정책 연수를 위해 제주도로 갔던 전북 완주군 이장들이 현지 여성 가이드에게 추태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여성은 '불필요한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장 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장은 결국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23일 완주군과 여성 가이드 A씨에 다르면 마을 이장 46명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제주도로 '지역 핵심 리더 정책연수'를 떠났다.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했고 A씨는 이들과 연수 일정을 함께 했다.그런데 이장 1~2명이 연수 첫날 A씨에게 수상한 제안을 건냈다고 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이장들은 '오늘 저녁에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고 A씨를 설득했다.이런 제안은 연수 2일 차까지 이어지며 급기야 '안 건드릴 테니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며 재차 강압적인 투로 말을 걸어왔다고 A씨는 말했다.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 숙소로 와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당시에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털어놨다.A씨는 연수 3일 차 관광버스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가이드 석으로 마련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오전부터 술을 마신 B이장이 착석했다.주변에서 B 이장에게 '뒷자리에 앉으라'라고 말했으나 그는 언성을 높이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해진다.B이장은 A씨 옆자리에 밀착해 앉아 '방금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내내 네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 눈이 참 예쁘다. 내가 너 좋아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귀엣말로 했다고 A씨는

2022-11-23 14: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