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 문제 극복까지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

2024-06-19 20:52:41

육아휴직 자유롭게 쓰시나요? 직장인에게 물었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2 12:27:20

경총 "저출생 막으려면 기존 제도 활성화가 첫걸음"

저출생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을 산출했다. 급여지급률이란 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에도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등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경총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확산해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가족친화 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4-02-07 13:51:27

부부 동시 3개월 육아휴직 시 급여 최대 15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 자녀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이번에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된다.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2021-09-30 09: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