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전화방·초등학교 음란VR 등 유해업소 여전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선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물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씨의 업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위치해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현장에 발견된 물건 등을 통해 해당 가게가 VR기기를 사용해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치원 인근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이른바 ‘전화방’을 수차례 운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 200m 이내에서 밀실 7개와 전화기 등이 구비된 전화방을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3 14:09:25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에 정부 칼 빼들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이 자리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또한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달 9일과 25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

2023-02-10 11:37:42

유해업소 근처 위치한 학교 73곳…작년보다 10곳 ↑

유해업소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학교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지난해보다 10곳 늘어난 73곳이었다. 이 의원에 다르면 인근에 유해업소가 있는 학교는 2018년 109개, 2019년에는 85개, 지난해 63개로 감소하는 듯 하다가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73곳으로 다시 늘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정해놓은 구역으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안을 의미한다.특히 경기도 내 유해업소 인접 학교 수는 38곳으로 가장 많았다.이경기도에 있는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유해업소 5곳이 적발됐고, 경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과 87ｍ 거리에 키스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05 10: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