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日처럼 반납 시 혜택 줘야..." 보험연의 제언은?

고령운전자에게 의료적 문제가 있을 시 면허 재심사를 하되,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을 위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연령층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이 늘어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지난해 100명당 사고 건수를 나타낸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하는 1.04건, 65세 이상은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비중이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았다.보고서는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는 50세 이상이 모두 증가했고, 50세 이하의 비중은 감소해 고령화 추세가 눈에 띈다며, 미국·호주처럼 의료상 문제가 있는 고령층은 면허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과 호주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보고서는 또 안전운전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조작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 기능을 갖춘 특화 차량인 '서포트카S'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주고, 실버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과 택시요금 할인, 예금금리우대,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보고서는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

2024-08-25 15:38:52

미국 '이곳'서 한국 운전면허증 있으면 바로 면허 교환발급

오는 22일부터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켄터키주에 제시하면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5 16:07:55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생각 없어" 다수

만 65세가 되어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는 국내 운전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XA손해보험은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이틀간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법적 고령자인 만 65세가 됐을 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2.9%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다.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38만7358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11만2942명이었다. 운전자들이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도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교통카드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45.7%가 이를 모른다고 답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4 17:33:00

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공개…어디서 확인하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4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한편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며,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4 16:09:01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시 자율주행차 교육받아야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2023~2025년)는 평상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내년에 추가된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만을 전제하고 있어 운전자가 모호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의무 책임 주체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 자율주행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감독관, 안전 인증·책임자 등 새로운 인적 주체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검증·자격 제도도 신설된다.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갖춰야 할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까지 만들고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2027년까지 세운다.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도 2025년까지 정비된다.

2023-12-13 12:36:40

"아무리 급해도…" 伊서 이어폰 삼킨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던 응시자가 이어폰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어폰을 삼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에 따르면 이날 북부 도시 볼차노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사복경찰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응시자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응시자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귀에서 이어폰을 뺀 뒤 곧바로 삼켰다. 이에 사복경찰은 즉시 이 응시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응시자의 배 속에는 이어폰 한쪽이 있었다. 현재 이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통해 공적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응시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현지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당국은 사복경찰을 시험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5 09:59:01

10명 중 9명 차량 일이용시간 'n시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 10명 중 9명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하루 2시간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25∼54세 전국 성인남녀 1200명(자가용 소유자 780명, 미소유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자가용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자가용 소유자 68%는 일주일에 10시간 미만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차량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19.1%로, 사실상 10명 중 9명은 하루에 자가용을 2시간도 이용하지 않았다. 자가용 소유로 교통체증이나 환경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자가용 소유자의 59.8%였다. 한편 '카셰어링이 세컨드 카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43.8%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5 13:53:29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39명 운전면허 정지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정부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9명이 조치 대상이 됐으며, 갈수록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두 151명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이후 40여 명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과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만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4 11:10:06

서울 노인,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 받는다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2만 1천 700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시는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7 13:15:2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올해 안에 완료해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약 318만명 중 완료한 인원은 10월 중에는 123만명으로 약 39%였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미 수검자인 나머지 195만명에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과 인터넷 신청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미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해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8 11:09:53

정부, 운전면허시험 '1종 자동' 도입 조만간 결정

기존에는 수동만 진행됐던 1종 운전면허시험에 경찰이 내달부터 1종 자동 시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13일 경찰청은 늦어도 11월 중에는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동안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돼 시험을 진행했지만,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 한 가지로 한정돼 일부 면허 소지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기존에는 승용 차량에만 장착된 자동 기어가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물·특수 차량도 45%는 자동 기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동으로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크게 작용한다. 한편 현행 운전면허 체계는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이후 26년 동안 개편되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13 15:02:25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 명 특별감면

경찰청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59만 2,037명이 대상자다. 적용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천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인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

2022-08-12 13:58:15

양육비 '오리발' 49명 명단공개…"효과 나타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천850만원, 정모씨 3천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천360만원, 이모씨 1억4천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천238만6천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천300만원, 황모씨 7천280만원 등이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작년 7월 도입됐다. 제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금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등장했다.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낸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17 11:26:10

운전면허, 지갑 대신 모바일에서 꺼내세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해당 정책은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 것.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이

2022-01-27 09:35:11

하루면 끝나는 운전 연습?…'가짜 운전학원' 주의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닌데도 불법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미등록 업체가 운전학원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적발 후에도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7 1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