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월200 외국인 이모님이 해결사?
저출산 해결책으로 동남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가사일과 육아를 지원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에 달하는 비용은 인건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대라는 우려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이다. 결혼하고 곧장 아이를 가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월 200만원씩 1년을 셈하면 총 2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부부 합산 평균 소득의 약 30%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국내 여건과는 다르지만 싱가포르는 한 달에 약 60만원, 홍콩은 약 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도 국내 서비스 이용료를 더욱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
2023-11-27 17:5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