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효성 높이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뒤 벌써 2년이 지났다면서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다음 달 3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중이다.오 시장은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

2024-08-22 13:16:07

저출산, 월200 외국인 이모님이 해결사?

저출산 해결책으로 동남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가사일과 육아를 지원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에 달하는 비용은 인건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대라는 우려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이다. 결혼하고 곧장 아이를 가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월 200만원씩 1년을 셈하면 총 2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부부 합산 평균 소득의 약 30%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국내 여건과는 다르지만 싱가포르는 한 달에 약 60만원, 홍콩은 약 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도 국내 서비스 이용료를 더욱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

2023-11-27 17:52:59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산해결 도움될까?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온도 차가 크다. 앞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비용인 1만5000원보다 저렴하게, 또 희망 시간에 한 해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해당 시범사업 규모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경우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책 윤곽이 드러났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출산가정에 직접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좋을듯”, “외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자”, “외국이 가사도우미가 저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2 15:42:59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 확정…오는 12월부터

정부가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는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배정된다. 지역은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서울 시내 자치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배치될 가사도우미들은 만24세 이상 외국인이다.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난 7월 말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온 가사도우미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입국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현 시세보다 낮게 형성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풀타임보다는 주 1~3회, 1회당 희망시간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도우미 이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1 1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