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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입한 3천원 에어팟 10배 불려 판매한 업자 적발 상당한 금액의 중국산 짝퉁 에어팟 등 이어폰을 밀수입하여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및 유통 총책인 베트남 국적의 A씨와 그의 밀수입을 도와준 택배기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애플사의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이어폰 등 2만여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이어폰을 1개당 약 3000원에 구입·밀수입한 이후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입가격의 10배가 넘는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세관은 전했다.특히 A씨가 판매한 물품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 등이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세관의 감시망을 피할 계획으로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 B씨의 가족과 친인척,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밝혔다.B씨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아서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21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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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친환경' 콩나물? 알고보니 중국산 혼합…판매업자 적발 '국내산 친환경'이라 속이고 외국산, 국내산 콩나물을 섞어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t을 사들여 자신이 운영중인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 가져가 국내산과 혼합하여 재배했다. 또 제품 포장재 등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의 표시를 했다.A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콩나물 12여t(6천100만원 상당)을 대형마트 8개 지점에 판매했다.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7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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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불가' 불법 홍삼제품 만든 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14 12: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