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부모가족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정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증액됐다.여가부는 미혼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또한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 지급,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직원 9명을 충원해 106명까지 늘린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달 말 독립을 앞두고 있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

2024-09-09 15:06:26

강동구,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울 강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 ▲ 이행명령 결정문 등 양육비 채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지원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정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5 10:22:01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최고 3500만원까지 확대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일부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하여 전남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지원대상 신생아의 자녀 순위는 해당 신생아가 둘째아 이상일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녀만 순위에 포함해 ...

2019-01-22 10: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