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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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검찰, 인천교육청 압수수색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교장 공모제 비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8일 법조계 등에 딸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정보지원과, 소통협력담당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색한 사무실 곳곳에서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달 2일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해 출제 위원으로 일했고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과거 도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그는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사용해 B씨에게 유리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가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이들 중에는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도 포함됐다.교장 공모제는 다양한 교장 임용 방식을 도입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자는 취지로 2007년 마련된 제도다.내부 2022-07-09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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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광주 척추전문병원 압수수색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오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서구 A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경찰은 해당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내부 제보자는 특정 시기에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제공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의 절개와 봉합은 물론, 척추 수술인 핵심 의료 행위까지 의사 대신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08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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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친모 출산 기록 어디에...산부인과 170곳 압수수색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48)씨의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압수수색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와 구미, 김천, 칠곡지역 산부인과 170여 곳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 등을 확인한다.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 씨의 임신과 출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구미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예상 기간 전 석씨가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진료 기록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들을 탐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숨진 아동의 친부 신원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초 발견자는 당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였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는 석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의 딸 김모(22)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3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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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단 식중독 발생 안산 유치원 압수수색 경찰이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 지역 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20분께부터 해당 유치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 내 CCTV와 급식관련 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해당 유치원의 식중독 유증상자는 114명... 2021-06-29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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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어린이집총연합회 압수수색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부터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에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지난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은 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김 회장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대가로 당시 어린이집연합회에 불리한 법안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한어총을 위해 좋은 뜻에서 국회의원 등과 협력관계를 맺어온 것은 맞지만 횡령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1-13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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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본격 수사…관계자 출국금지·압수수색 경찰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 A(35)씨와 토목감리 B(48)씨, 설계사 C(44)씨 등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오늘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연립주택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사·... 2019-09-21 11: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