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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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싸움 말리던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해…검찰 판단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중학교 교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군산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그러나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교총 등은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법리 분석을 거쳐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다.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9-12 1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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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예비소집 99.9% 확인…소재불명 조사중 올해 신학기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11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취학 대상 아동 36만9441명 중 36만9325명의 소재를 확인했다.여기에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23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16명이다.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도 입학일 이후 출석 확인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6년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17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학교와 지자체에서 유선전화와 가정방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26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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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코드1'로 격상…즉각 출동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응 수위를 '코드1이상'으로 상향해 경찰관이 현장에 즉각 출동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 국민들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112 신고 대응 수준을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 현장 출동 대응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112신고 대응 단계는 코드0부터 4까지 나뉘어져있다. 코드1은 긴급상황으로 최단 시간 내 출동해 대응하는 단계다. 민 청장은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해, 출동 즉시 면밀하게 학대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 아동이 있으면 학대 피해(여부)도 같이 조사하는 식의 종합적인 가정 내 폭력 피해 조사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A양 (여. 9세)이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한 시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손가락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계부가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에 가두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 등을 지졌다고 진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5 14: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