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출범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법무부는 그동안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2021-02-26 14:5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