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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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입양 보낸 아빠…재판서 말한 최후 진술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3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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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친자 유기하고 태연하게 아동수당 받은 엄마 실형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친자를 버리고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 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미혼모인 A씨는 자녀를 유기해놓고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2025-07-15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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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이틀된 아이 살해·유기 친모 5년 판결에 검찰 항소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19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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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일된 아기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아기 엄마 A씨와 아빠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아기를 낳은 뒤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후조리원이 두 달에 걸쳐 부부를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방임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후조리원은 아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체포됐다. 현재 검찰은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신생아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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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 아이들 방치 숨지게 한 美 여성 징역 40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1살, 2살 난 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 1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텍사스 커카운티 법원의 케이스 윌리엄스 판사는 아동유기·위험방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맨더 호킨스(2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아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며,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아이들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호킨스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커카운티의 한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해놓고 레지던스 안에서 밤새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다음날 낮이 돼서야 아이들을 찾으러 차에 돌아갔으며,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자 샌안토니오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섭씨 32.2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19 10:5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