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온다...'1만30원'으로 1.7%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된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1만3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 선을 넘긴 것은 이번이 최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각각의 최종안인 1만120원과 1만30원을 두고 투표한 결과 노동계 안이 9표,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았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반발해 불참하면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사실상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문턱을 넘게 됐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2 09:57:37

축구대회 중 때렸으니 괜찮다? 학폭 심의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일환으로 두 중학교 간 축구 경기가 열렸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던 중 후반 20분께 한 학생의 강한 태클로 경기가 중단됐고, 이때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A군이 뛰어와 대치 중이던 B군의 목을 감으며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 몸싸움으로 두 학생은 모두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B군은 뇌진탕 2주와 설골(목젖 바로 위에 위치해 혀를 바쳐주는 뼈) 골절, 치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B군 부모의 요청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A군은 심의위에서 '폭력을 가한 건 운동과 관련 없었던 것 같다. 순간 욱했던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몰랐다'며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학교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폭력 정도는 위중하나 A군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했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학교폭력과 구분돼야 한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당시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1명이 'A군의 행위는 운동 경기와 관련이 없고 정도가 지나쳤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에 따라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를 받아 든 B군 아버지는 강하게 반발했다. "폭력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군 아버지는 "폭

2023-08-30 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