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예산 40% 올리고 신변보호 장치 1만대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위기 아동 지원 예산이 40% 늘어난다.또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원치도 1만대가 보급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일반회계(보건복지부)등으로 분산됐던 학대 아동 지원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내년 학대아동 지원 예산으로 지정된 금액은 1천24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40.9% 높아진 수준이다.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5곳 더 늘려 105곳에서 140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1곳에서 95곳으로 늘어나며 아동보호전담요원도 524명에서 715명으로 증원한다.준공한 지 15년을 넘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개보수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로 짓는 단가를 33% 올린다.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확대한다. 기존 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5년으로 늘린다.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1만대를 보급한다.스마트워치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용 위치 확인장치다.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만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가 접수되며 자동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순찰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했다.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올해 상반기 1만14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 밖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는 '새일인
2021-08-31 12: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