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업계획대로 건축물이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지자체와 건설사 등은 입주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과 설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5-29 11: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