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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민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고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된다.집중 신고 대상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과 축제 행사나 어린이 안전 등이다.산불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비롯해 인화물질 방치와 소방시설 고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행사에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거나 위험물이 방치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블록 파손을 비롯해 불량식품이나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3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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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112는 지난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이에 오래 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112 기본법은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는데,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해당 법안은 재난·재해&
2023-12-13 0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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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신고도 인터넷으로!" '112 국민포털' 생긴다
경찰이 기존 전화 또는 앱으로 가능했던 112 신고 수단에 인터넷을 추가하고,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112 대국민 포털'을 만들 계획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 금액은 9억8천500여만원이다.
경찰청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112 신고, 112 홍보, 신고 및 출동 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으로 포털을 통해 112 신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고 방법, 관련 법령,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기존에는 112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알려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사건처리표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포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잇다.
또 범죄 신고가 아닌 상담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2 포털에서 112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비범죄 신고는 110(국민권익위원회), 182(경찰 민원)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으로 기존의 '112긴급신고' 앱도 최신 운영체제에 맞게 고도화하고 '보이는 112' 서비스 절차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8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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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횡설수설" 40대 부천 아파트서 가족 신고로 덜미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가족들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가족은 "아들이 횡설수설하고 있고, 집안에 물이 흥건하다"며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그의 방에서 마약 0.1g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4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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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가스냄새·난동" 신고에 대피소동
6일 오후 8시3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승객들이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달리던 9호선 급행열차 승객으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논현역에 열차가 정차하자 승객들이 급히 내리는 과정에서 7명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부상자를 이송한 뒤 철수했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는 "역사 안에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열차 안팎을 수색했으나 역시 신고 내용과 같은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7 0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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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13번 허위 신고…'황당 이유'
13차례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구속됐다.
26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제 아웃렛에서 연기가 난다” “전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 등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공기계를 사용해 경찰이 신고자를 특정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A씨는 “소방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불이 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신고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됐다”면서 “상습적으로 범행한 만큼 구속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6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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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 외할머니 신고 사과..."처벌 불원서 작성"
故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에게 사과했다.
최준희는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할머니의 마음과 화가 풀린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뵈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 죄송하다”고 외할머니 정모씨에게 사과했다.
최준희는 “할머니와 중학교 1학년까지 함께 지냈다. 유년기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안맞았던 것 같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할머니 옆에 있으면서 으쌰으쌰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신고할 때까지만해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다”고 말한 최준희는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봐왔을 때는 그렇게(패륜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많이 혼났겠죠. 엄마 성격을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거다. 엄마의 엄마잖아요. 엄마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준희는 “가족의 문제로 안 좋은 일로 큰 이슈가 돼서 안 좋은 상황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럽다. 저와 할머니의 불화로 관련 없는 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패륜아라는 말들 또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안좋은 이슈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외할머니에게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서로한테 너무 많은
2023-07-13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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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돌아오면 신고해" 농담으로 목숨 건진 다이버
"2시까지 안 돌아오면 신고하라"는 장난스런 말이 한 다이버의 목숨을 구했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섶섬 인근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러 나간 지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오후 3시5분쯤 섶섬 북쪽 갯바위에 고립돼 있던 40대 남성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A씨는 낮 12시40분쯤 섶섬과 문섬 인근에서 스중스쿠터를 이용해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스쿠터 배터리 방전으로 헤엄쳐 출발지점으로 돌아가다 탈진해 갯바위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다이빙 전 지인 B씨에게 "오후 2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농담한 덕에 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다. B씨는 A씨가 실제로 2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곧장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수상 레저 활동시 항상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6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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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금연 요구하자...커피잔 던지며 "신고해봐"
카페에서 종업원이 금연을 요구하자 중년 남성들이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카페 업주 A씨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객들에게 밖에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커피를 붓거나 던지는 행패를 부리고는 '잘 치워봐, 신고해봐'라고 조롱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 2명은 당일 오후 8시쯤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카페 여성 직원의 제지를 받은 뒤 행패를 부렸다.
이들 중 1명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부은 뒤 카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다른 1명은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외부 인도를 향해 던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피해 경위를 들은 뒤 중년 남성들의 신원도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8 1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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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난다" 신고에...조카와 이모 사망 열흘만에 발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 장애인과 70대 이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약 열흘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께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장애인 A(41)씨와 이모 B(76)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악취가 난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 감식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 선택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숨진 40대 남성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혼자 식사를 못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웠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모 B씨는 지병을 앓고 있어 조카를 돌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70대 이모가 사망한 뒤 4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을 경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0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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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119 신고 가장 많았던 건 몇 월?
지난 한 해 구조 관련하여 전국 119신고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8월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건수를 보면 125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초에 1회씩 접수가 된 셈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52만155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07만5555건 대비 44만5998건(3.7%) 증가한 수치다.현장 출동 관련 신고 유형 중에서는 구급출동이 330만2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안전 84만4037건 ▲구조출동 76만5283건 ▲화재출동 46만3517건 순이다.이 가운데 화재 신고건수는 지난 2021년 37만5409건보다 8만8108건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소방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화재 위험이 높아졌고, 대구지역 산림화재 신고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형 재난으로 신고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구조·구급 신고의 경우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가장 많았다. ▲구급 32만6698건 ▲구조 14만11건 등이다. 소방청은 집중 호우로 구조 및 급·배수 등 안전조치 신고가 급증했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에 따라 야외·여가 활동이 늘어나 신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출동하지 않은 신고 유형 중에서는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이 394만8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응답 133만3987건 ▲오접속 81만8403건 ▲유관기관 공동대응 11만6428건 ▲기타 92만8974건 등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3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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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 범죄 덜미…의외의 신고자
20대 남성이 마약을 했다는 의심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남성의 아버지였다. 30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상계동 소재 빌라에서 가위를 들고 난동을 피운 A씨가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아들이 집에서 마약을 했다”는 A씨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주사기 5개를 발견해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투약한 마약류 성분과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30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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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담배 피운 남성, '신고할까?' 묻자 보인 반응
서울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지하철 끝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손에 쥔 담배에서는 연기가 올라왔다. 그때 한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고, 담배를 피우던 승객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담배를 끄지 않고 흡연했다.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본 한 누리꾼은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신과 대중을 위해 무력으로 제압해 담뱃불을 끄고 지하철 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 원, 2회 적발은 60만 원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9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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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신고"...제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의 최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6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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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3대 주차하고 캠핑 즐긴 가족..."황당해서 경찰 신고"
도로에 3대의 차량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긴 일가족의 모습이 포착되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에서 캠핑(야영)을 즐기는 일가족의 모습이 공개됐다.글 작성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라며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 펴놓고 음식 만들어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사진 속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했다.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A씨는 "대형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고 음식 냄새 전파했다"며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 왔다갔다하는데 안 불편한지.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도 함께 사진 찍어 올렸다. 일가족은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도로와 인도 일부를 점령한 채 캠핑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로에서 왜 저러냐", "저 많은 사람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충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2-09-02 10:16:0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