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모르는 도촬·미행 스토킹 아냐" 판결 나와

몰래 촬영하거나 따라다녀도 이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2024-04-02 16:52:02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 집을 찾아가 가족을 때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4 09:00:01

전 여친 집 찾아가 계속 문 두드려...30대 남성 체포

헤어진 연인의 집을 계속 찾아가 위협을 느끼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혓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37)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뺏어 들이대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12시4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파구 소재 B씨 주거지에 도착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은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5 15: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