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에 환급금 40억원, 무슨 일?
경찰이 국내 피싱 피해금 약 122억원을 지난달부터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피싱 범죄로 인해 거래소 계좌에 동결된 피해금 약 122억원을 확인하고 피싱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거래소와 환급 절차를 시작했으며, 지난 22일 기준 경찰은 피해자 100명에게 40억원을 환급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피해 신고와 함께 피해금이 이전된 계좌나 피해자 정보가 은행 간 공유돼 신속한 피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거래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회복이 어려웠다.
거래소가 직전 은행으로부터 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통지받아 해당 계좌를 동결해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못 받아 환급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2543개에 달하는 금융계좌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다. 아울러 거래소와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이달 초부터 피해 회복 절차를 게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1일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피해금 환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수년 동안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거액의 피해금과 주인을 찾는 등 적극적 경찰 활동으로 법률과 제도의 한계를 보충했다"며 "수사과정서 피싱 피해금 환급의 제도적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및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2 17:3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