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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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차고 왔더니 내 이름으로 소액 결제? 유심칩 도둑에 '황당' 풋살장에서 경기 중인 사람들의 짐 속 스마트폰을 꺼내 유심칩을 뺀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198만원을 결제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경남 양산 한 축구장에서 피해자 B씨가 경기하러 나간 사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꺼내 훔쳤다.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 스마트폰 앱 상품, 커피숍, 식품 등을 13차례에 걸쳐 198만원가량 결제했다.A씨는 이틀 뒤 다른 풋살장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C씨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빼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별풍선 교환권 등 198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했다.A씨는 밤늦은 시간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상대방의 받고도 물건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2 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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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 '12세'로 낮춘다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3일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낮췄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나오면서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의 활용 범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콘텐츠 결제(인앱결제)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었지만,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신용카드와 결제 형태가 유사해, 청소년의 과소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KT는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7 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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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휴대폰 유심칩으로 '몰래' 소액 결제...5천만원 피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수십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려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5천만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4월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관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빼낸 뒤 고객 정보를 이용, 무단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고객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100여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데에 3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기 피해를 본 31명이 2개 경찰서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사상경찰서에서는 A씨 사건의 피해자가 27명, 피해 금액은 3천700만 원이었고, 사하경찰서에는 4명이 1천3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A씨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파는 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며 "형법상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19 11: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