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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투표용지, 하나는 무효인데 하나는 유효...왜?
대구 지역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용지가 2장 발견됐지만 한 표는 유효표, 다른 한 표는 무효표가 됐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10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기존 투표지보다 1.2배 긴 투표지가 발견됐다. 이를 본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참관 아래 확인 절차가 시행됐다. 해당 투표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무효표로 처리됐다.하지만 이보다 앞선 오후 8시께 북구 경북대 제2체육관 개표소에서도 기존 투표지보다 길이가 긴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다만 북구 개표소는 개표 사무원이 이를 발견했고, 이후 이의제기가 없어 해당 표는 유효표로 처리됐다.두 사안이 비슷했지만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다르게 처리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 선관위 의결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이의제기의 여부가 두 표의 운명을 가른 요인이었다.선관위 측은 이번 투표용지의 경우 인쇄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1 1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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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 D-day, 유의 사항은?
10일 오전 6시부터 4·10 총선이 시작됐다. 사전투표를 한 1천407만명을 제외한 약 3천20만 명이 이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유권자가 궁금해할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 접속해 거주 지역과 이름, 생년월일을 써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리 발송 받은 투표안내문을 참고해도 된다. 또,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로 저장된 이미지는 안 된다.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 도장을 찍어야 한다.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다른 칸에도 기표하거나 2개 칸에 겹쳐서 찍으면 무효다. 반드시 '한 칸' 안에만 도장을 찍는다면 찍힌 횟수에 상관없이 유효표다.투표지는 촬영하면 안
2024-04-10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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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수검표 절차' 도입...CCTV도 공개한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어렵다는 등 지적이 계속 나왔다.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
2023-12-28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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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소속 선관위' 채용된 자녀 4명..."전부 경력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입사 과정에서 부친의 영향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 의심정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는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는데, 당시 '아빠 동료'들이 면접에 참여했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2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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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채용 3배? 이유 있었네...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일파만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도 의심 사례가 추가로 계속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어 특혜 채용 등 최근 쏟아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미 시민단체가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논란에 대해 "내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현재 실무 차원에서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법에 근거가 부족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부패 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채용 의혹 건에 한정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외부 기관의 조사나 감사, 컨설팅 등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30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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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서 사용한 방역물품 학교‧유치원에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5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사용했던 코로나19대비 방역물품을 학교 등 필요한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총선 당시 선거인의 발열 체크를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2만 여개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이중 자체 사용분을 제외한 전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온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돼 개학 혹은 개원을 앞둔 학교와 유치원 등 시급하게 필요한곳에 우선 배부된다. 또한 자가격리자 투표관리를 위해 구비한 보호복의 남은 수량도 각 지역 보건소에 전량 제공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1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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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관위, 선거구민 등에 식사 제공한 행위자 고발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종화, 이하 동두천시선관위)는 지난 1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동두천시선거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4일, 자신들이 지지하는 ooo 후보의 시장선거 경선 탈락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
2018-06-13 08:16:47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