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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

#선고 절차

선고 듣고 난동 피워 형량 1년→3년→다시 1년으로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기존 형량의 3배를 올려 판결했으며, 여러 번의 법정 다툼 끝에 다시 처음의 형량을 받게 된 사례가 전해졌다. 5일 의정부지법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A씨는 1심 선고일이던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주문 내용을 들었다.이에 A씨가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교도관들이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그러나 A씨를 다시 법원으로 부른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간 것.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2월 4일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 적법하다"며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이 아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022년 5월 13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q 2024-09-05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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