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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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때 서울고등법원 등 법원 홈페이지 접속 오류 7일 한때 법원 홈페이지 접속에 오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은 오후 7시 기준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는 한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제시됐다.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이나 사법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는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의심해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발견되고 있다"며 "법원은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바로 탐지해서 의심되는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지난 5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7 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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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동전' 영정 그림 저작권 소송, 결과는? 10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다.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를 받아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으며, 1983년에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화폐를 신뢰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 2024-10-13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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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계좌 '221억' 신고 안했더니 벌금이 무려... 해외 계좌에 10억 이상의 잔고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4)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한 스위스 은행에 1천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지닌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회사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5 1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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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1000만원 전액 기부할 것"...무슨 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천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될 경우 1천만 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2 1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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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콜농도 0.08%' 초등생 숨지게 한 30대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차를 세워뒀는데, 주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5 1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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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결국...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2023-12-02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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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직원 '문자 해고' 했다가 벌금 폭탄 출산휴가가 끝나기도 전 문자 통보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휴가가 아직 6일 남은 시점이었던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A씨는 B씨에게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렸고,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애초에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8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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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가출에 셋째에게 흉기 휘두른 아빠 '집유' 둘째 아들이 가출하자 화가 난 아버지가 동생인 셋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10대 셋째 아들의 얼굴과 상반신에 흉기를 휘두르고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둘... 2021-07-09 14: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