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10대 골프채로 집단폭행...사망하자 거짓신고 정황
한 10대 청소년이 오피스텔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숨졌다. 대부분 10대인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고 한 명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22)씨를 검거, 구속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집단폭행을 저지른 10대 남성 4명은 구속 상태로, 1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분께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군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별다른 직업없이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B군과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있던 1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에게 B군을 폭행하도록 시켜 약 2시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범행 후 일당은 B군이 움직이지 않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등 취지로 소방 당국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던 C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입을 맞추기도 했다.경찰은 일당에게 진술받아 C군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벌이던 중 나머지 일당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범행 발생 10일 만에 사망했다”라며 “A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러 판례를 찾아보고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1 10:09:41
30대 공시생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 실형
30대 아들을 2000회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천100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는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6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