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 3년만에 기소

지난 2018년 9월에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와 법인들이 사고 발생 3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상도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기소 했다.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이들은 유치원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 해당 유치원 건물은 지난 2018년 9월 6일 밤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지반이 침하하면서 10도 정도 기울어졌다.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5 09:00:01

'상도유치원 붕괴'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 송치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된 다세대 주택 공사 관계자 1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오늘(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 B 씨와 토목공사를 D시공사 대표 E 씨 등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I업체 대표 G 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그간 수사를 벌인 결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2019-01-25 09:51:51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진상조사위 구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상도유치원 건물 기울임 사고와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토부, 서울시, 교육청, 구의회, 민간협회에서 추천받은 건축·토목공학교수, 토질 및 기초전문가, 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와 학부모대표 등 총 16명이다.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도 붕괴사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2018-09-14 09:49:59

'상도유치원 붕괴' 김부겸 "전국 지자체 취약시설 특별점검"

(사진 한경DB)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위험과 관련한 긴급상황회의를 갖고 전국 지자체에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7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침하와 시설물 붕괴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안전관련 주무...

2018-09-07 15: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