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교원단체, "'사립학교법 개정안' 재의 요구해달라"

사학단체와 교원단체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공동 건의를 발표했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2 18:07:43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사립교사 16명 직접 선발…공정성↑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교사 16명을 공립교사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직접 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예고했다.경기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에 따르면 과목별 사립교원 선발 인원은 ▲ 기계 4명 ▲ 수학 3명 ▲ 국어 2명 ▲ 기술·화학·미술·물리·전기·가정·영양 각 1명 등이다.시도교육청이 사립교원 일부를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전 과정을 위탁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작년까지 도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 채용했으나, 사립교원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차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수업능력평가, 교직적성심층면접 등 2차 시험까지 포함해 사실상 채용 전 과정을 위탁할 방침이다.시험 시행계획은 10월 15일 공고되며, 같은 달 25~29일 원서접수를 받고 11월 27일 1차 시험을 진행한다.이번 위탁 채용에는 도내 소속 165개 사학 법인, 263개 사립학교 중 신규교사 충원을 희망하는 8개 사학법인 10개 학교가 참여했다.도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한 사학에 ▲ 각 학교 5천만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 법인당 500만원 ▲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용호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 사립학교법인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잡음이 예상된다.자세한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2021-08-23 1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