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인정해야 출산율 오른다? OECD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란 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이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혼 가정을 사회의 제도적 틀 내에 포용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정책적 배려와 복지 혜택 확충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미만(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기록한 국가다. 출생아 수 중 혼외(비혼) 출생아가 차지하는 혼외 출생률도 유독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혼외 출생률은 41.5%이며,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70%를 넘는다. 반면 한국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나타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가 OECD 평균(1.61명)에 근접하게 된다. 김 교수가 혼외 출생률에 주목하는 이유는, 혼외 출산이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급락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39%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의 혼외 출생률이 유독 낮은 것은 서구 국가와 달리 혼외 출산이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2023-06-20 19:19:05

한부모연합 "가정은 '형태' 아닌 '관계'…사유리 응원"

14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비혼모를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씨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혼모 가정에 대한 혐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최근 사유리씨가 KBS 가족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장려한다'는 혐오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사유리씨의 출연을 범죄로 규정하며 방송폐지 운동에 나서겠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한 가정은 '형태'가 아닌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인 KBS는 우리 사회가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4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 '젠'을 낳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14 12: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