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러닝머신 안에 현금 '수두룩'..."누가 버렸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 안에 4천8백만원가량 현금이 발견됐다. 돈은 주인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지난 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70대 남성 A씨는 러닝머신을 분해하던 중 내부에 현금다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발견된 현금은 5만 원권 975매였다. 총 4천87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경찰은 이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분리수거장 인근 CCTV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한 여성이 남성과 함께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에 옮겨다 놓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신고가 접수된 지 이튿날인 8일 경찰이 영상 속 여성의 주거지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60대 B씨였다. 러닝머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그의 아버지는 90대 C씨가 보관한 것이었다.치매를 앓고 있던 C씨는 그동안 수령한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그곳에 넣어뒀는데, 이를 알지 못한 B씨는 분리수거 날 러닝머신을 내다 놓았다.모르고 큰돈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들은 A씨의 양심적인 신고와 경찰들의 빠른 조치로 무사히 돈을 되찾았다.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려고 했지만, A씨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9 12:58:45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무조건 금지? 헌재 판결은
경비원이 맡은 시설 경비 업무 외 분리수거나 택배관리까지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나,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빚어질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은 2024년 12월31로 정해져 있다.문제가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현행법은 경비 외 업무로 인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업체가 받은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이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경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분리수거·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
2023-03-23 17:31:25
아파트 분리수거, 줄줄 새는 개인정보?
아파트 분리수거 배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박스에 붙은 택배 송장 스티커 등을 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할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관련한 중요 서류를 무더기로 수거장에 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의 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A씨는지난 17일 단지 내 폐지 수거장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서류 파일이 전혀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적나라하게 공개된 채 버려진 서류 속에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각종 공사 입찰 참가신청서와 계약서 등 아파트와 관련한 중요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A씨는"통합경비실 상황 일지와 택배 접수 대장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 건 들어 있었다"면서 "택배 접수 대장의 두께만 약 20cm에 달했다"고 설명했다.또 서류 더미 안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와 인사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은 내용도 발견됐다.인사명령 서류에는 과거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고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 안에서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기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기록물, 인쇄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A씨는 "관리소가 각종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버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따"
2022-04-22 11:03:28
민관 협력으로 종이팩·멸균팩 분리 배출한다…'종이팩은 고급 원료'
환경부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종이팩을 종류별로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 종이팩 회수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높인다.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제작되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된다. 하지만 재활용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버려져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해 멸균팩의 소비도 많아진 시대를, 고려해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위치한 66개 공동주택 단지(6만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우선, 일반팩과 멸균팩을 나누어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및 봉투를 배부할 예정이며, 분리 배출된 두 개 종류의 팩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한다. 환경부는 이번 1단계 시범사업과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팩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한 다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파지 재활용 비용을 낮추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영태 환경부 자원
2021-11-30 17:41:16
규제샌드박스로 새로운 미래 펼쳐져…'전기차 무선충전', '배달쓰레기 수거' 도입
세워두기만 해도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장치를 탑재한 전기차, 전동킥보드가 합법적으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배달음식 등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개의 안건 검토,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세상에 내놓기 전 정부가 기존에 걸려있던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등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이 서비스는 전기차에 수신기를 부착하고 주차면에 송신기를 장착해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서비스다.무선충전은 8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만 현행 전파법에서는 이 주파수 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실제 사용시 다른 대역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주파수 혼선·간섭을 줄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SKC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와 비슷한 원리로 수신부와 송신부를 킥보드에 설치해 반납 후 거치 시 충전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커버링이 신청한 일회용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도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객이 문 앞에 일회용 배달용기를 놓으면 업체가 이를 수거한 뒤 재활용 규정에 맞춰 쓰레기를 분리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이밖에도 실내외 자율
2021-09-09 18:23:08
플라스틱제로, 용기를 바꾸는 작은 용기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전국 연대 성격의 환경단체다.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지구 환경이 병들어가는 요즘,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이 국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지구에 쌓여가는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한 해동안 집계된 국내 플라스틱 배출량은 6,325톤으로, 매년 6000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무려 632만 5천 톤에 달한다. 이 정도 양이면 대한민국 면적을 5번 뒤덮을 수 있다. 대부분의 환경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 페트병 하나가 분해되는데 통상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것도 추측일 뿐 정확한 분해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분리수거율 2위에 오를 만큼 분리수거가 자주 이뤄지는 나라지만, 쓰레기가 다시 사용되는 비율은 34.4%에 불과하다. 즉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해서 플라스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플라스틱 포장 등을 사용하는 제조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4가지 제안을 만들었다. 첫째는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원료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세척만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용기로 대체하기, 셋째는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도록 무포장 제품을 늘리기, 마지막으로 넷째는 제품에 들어가는 포장 용기 등을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가능 소재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용품을 만드는 대기업들 중 6곳(서울
2021-07-19 13:40:58
분리수거, 정확하게 하고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통상 반입량의 30~40%가 선별되지 않고 매립 및 소각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다양한 경로로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청북도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
2021-01-29 09:53:57
대전 중구, '찾아가는 어린이 재활용교실' 개강
대전 중구 환경과가 '찾아가는 어린이 재활용교실'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교육을 받은 활동 전문가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영유아에게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환경 애니메이션 시청, 분리배출 체험 등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중 우유 팩, 음료수통, 비닐봉지 등 재활용품을 직접 종류별로 분리해 버려보는 것이 가장 인기가 높다. 올해는 ...
2018-06-19 16:41:46